법령 민법 제1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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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1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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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전 1 세종 1 상선	# 변호사 (상위 10) 1 박남식 1 박헌기 1 김상욱 1 김현채 1 김종욱 1 강신섭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9.23 선고 2021누70341 판결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78, 2017. 9. 26., 각하
  병역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18조제2항위헌확인
   민법 병역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8년

5.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민법 어음법

2007년

6.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1986년

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25,2026 판결
  [물품대금등][집34(1)민,86;공1986.4.15.(774),534]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8. 대구고법 1984. 4. 24. 선고 83구3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72년

9. 대구고법 1972. 9. 19. 선고 72나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6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10. 서울고법 1971. 7. 9. 선고 71나107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389]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